무고죄 판결에 감수성을 집어넣는 나라

한 법원 판결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 눈에 들어오는 내용은 아닌지라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무고죄로 고소당한 사람이 무죄를 받았다. 그 이유는 성인지 감수성 때문이다.

성인지 감수성은 위에 사진에도 있듯이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감수성이랍니다.

그러니까 다시말하자면 법원 판결에 감수성을 들이밀었다는 소리가 되는겁니다.

있지도 않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감수성을 이유로 그것을 봐준다면

그 사람이 받았을 정신적인 압박감과 잃어버린 시간, 주변의 인식은 대체 누가 보상을 하죠?

어느 나라의 법이 감수성으로 명백한 유죄를 무죄로 만들까요?

법이란 엄격한 잣대로 확실한 판결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었나요?

감수성으로 호소하면 봐주는게 엄격한 법인가요?

참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